매년 새로 조사 및 발표하여 공시되는 공시지가의 경우 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상승하는 공시지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크게 세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연금 입니다.
누구나 민감한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금에 공시지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필히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미리미리 조회하고 대처해야하는데요.
세금 중에서도 특히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공시지가의 상승은 그만큼 과세표준이 오르는것이기 때문에 다시말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인 가입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 산정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재산 부분의 부동산에서 점수를 매길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점수의 상승 즉 보험료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세번째인 연금의 경우 특히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한 세대에 민감하게 작용되는데, 연금수급 기준에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들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시지가는 여러 분양에 걸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발표와 동시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확률은 낮지만 수용되는 경우 공시지가 재감정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snpos.co.kr/)